[좋은교사운동 성명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논평

[성명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논평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 대한 학교와 경찰 차원의 조치와 함께 학교별 학교폭력 현황을 교과부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전수 조사를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 동안 학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학교폭력 조사가 교실 내에서 실시되는 관계로 학생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교과부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면 학생들이 이를 신뢰하고 비교적 정확한 폭력 피해를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를 교과부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인다. 학교폭력 결과의 공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 참고 자료로 작용할 것이고, 또 학교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반면 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와 학교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실추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억누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 그 대책을 떠넘김으로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사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실태는 우리가 조사했으니 나머지 해결은 학교가 해결하라고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 외에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이들 가운데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학교는 여전히 입시와 성적 경쟁 압박 가운데서 지식 교육을 하기에 급급하고, 교사들은 아이들과 제대로 앉아서 상담을 하거나 학급 단위의 공동체 훈련을 할 여력이 없다. 정부가 교과부가 정말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인성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 성적 중심의 이 체제를 완화시켜주는 조치를 가해야 한다. 근본적인 우리의 입시 경쟁체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장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강화한 일제고사를 비롯한 성적 중심의 경쟁 체제라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체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의 성적 경쟁 체제라도 완화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험과 성적을 없애는 것은 10년 전 서울시 유인종 교육감 시절에 이미 했던 일이고, 중학교 단계에서의 성적 경쟁 완화는 현 고교 서열화 정책만 멈추어도 가능한 일이다.

성적 경쟁 외에도 사회 양극화로 인해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증가도 학교 폭력의 중요한 한 원인이다. 이 부분은 교과부 뿐 아니라 전 정부 부처가 나서야 할 부분인데, 지난 대책에서 선언적 대책만 제시했을 뿐 후속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교과부와 정부에만 요구할 것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교사운동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과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씩 내놓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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