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드리는 호소문

서귀포 경찰서, 송강호 교수님 강제연행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제주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4년째 힘겹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고 세계 7대 경관에 도전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동시에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4ㆍ3의 처절한 아픔과 한(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4ㆍ3의 아픔과 한(恨)을 간직한 제주는 이제 ‘생명’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숭고한 가치를 구현하는 생명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고 4ㆍ3 영령들의 넋을 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4ㆍ3의 아픔과 한(恨)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정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연산호 군락지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 바위가 있고, 대규모 유물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입니다. 또한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다고 정평이 나 있는 올레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날치기로 해제하고는 강정앞바다와 해안가를 콘크리트로 덮어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아니 대한민국의 보물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해군은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주민들을 구속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서귀포신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강정마을 주민 중 강박증 등 정신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75.5%나 차지하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43.9%나 되는 등 황폐화되었습니다.

3년째 강정 해안에서 천막농성을 했던 양윤모 영화평론가(전 영화평론가 혐회 회장)는 공사 강행을 저지하다 구속되어 지금 28일째 목숨을 건 옥중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사업이라고 하며 10년째 화순, 위미, 강정을 거치며 가는 곳마다 지역 갈등과 파괴를 양산하는 해군기지사업은 제2의 4.3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양해군’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은 안보를 빙자하여 군 내부에서 자체 세력 확장과 이익 도모를 기하려는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강정 해안가의 구럼비 바위들과 바닷가 뭇 생명들의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듣습니다. 또한 4.3영령들의 사무친 절규가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공권력의 횡포에 불과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목숨을 걸고 막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저희들만 희생된 채 끝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공권력의 횡포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반대하는 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주 땅에서 쓰러져가는 생명평화의 불씨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제주는 진정한 생명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한민국의 보물섬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눈물로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 2011.5.3. 강정마을회 회장 강동균 외 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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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하고

제주도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

-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활동을 시작하며 -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가 격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여 범국민적인 지원열기를 이끌어낼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동시에 63년 전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4ㆍ3의 처참한 고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제주에서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고 강정 해안가는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올레7코스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04년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군기지 입지를 강정으로 결정하고 강정바닷가를 매립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정주민들은 해군이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주민들을 구속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어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강정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2011년 4월 29일 대양해군 전략을 철회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경위와 문제점은 물론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현장 조사 활동과 해군 등 해당 기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

  또한 해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은 정부 당국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5월 4일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최영희·최종원·홍영표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권영길·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이용경·유원일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