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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19:21



※ 성서한국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난 3월 28일,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지하2층에서 열렸던 [청춘력 발상 토크 : 청춘을 위한 정치]의 내용 전체를 올려 드립니다.  



(1부 : 패널 토크) 


김형원(이하 김) :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번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변상욱(이하 변) : 여당은 하나인데 야당은 여럿이니 훨씬 불리한 것은 맞다. 부동층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큰 변수는 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남아있는 부동층도 기존 투표층과 비슷한 비율로 쪼개지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껏 여당을 쉽게 지지하지 않고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성향 상 야권이 그나마 부동층에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으나  거의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물론 각 후보자 개인에 따라 반전이 일어나는 곳은 몇 군데 생길 것이나 그것도 여권 야권 나뉘니까 큰 변화는 예상 못하겠다. 


김 :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변 : 이게 천기누설이라...(웃음) 설마 (새누리당이) 180석까지 되겠는가. 관전 포인트는 역시 국민의 견제심리가 어디까지 작용하는가이다. 


오찬호(이하 오) : 나는 언론인이 아니라서 결과 예측에 대한 분석보다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그 동안 못했던 홍보를 위해서 한국 선거판의 고질적인 병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 최근 새누리당이 개헌선인 200석까지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한다. 왜 새누리당을 위시하는 보수 지지층은 콘크리트일까? 


변 : 큰 틀에서 보자면 역시 남북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피난민 출신 70,80대와 전쟁 후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성장과정을 보냈던 50,60대에게는 여전히 영향이 크다. 우리 처가 쪽 어른만 해도 노무현, 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가 간첩이라 생각하신다. 


김 : 50대 이상의 이런 모습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변 : 그런 건 없지만 문제는 체험이다. 무고한 동료들이 총을 맞고 숨지는 걸 목격하며 피난길에 나선 세대가 그걸 어찌 털어버릴 수 있겠는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이란 그렇게 강한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좌파, 간첩으로 보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 경제 수준이면 노동자가 많고, 노동자가 많으면 노조가 힘을 갖고 계층의 불만과 저항을 주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다. 대개 점포경영이나 사업자가 많으면 사회가 불안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영세하지만 성향은 보수적인 자영업자들이 많게 된다. 





김 : 예전에는 세대별로 보수와 진보의 성향이 갈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청년들 중에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가. 


오 : 원래 보수는 유지하려는 정체성이지만 진보는 그 자체가 저항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만한 시대적 조건도 갖춰야 한다. 사실 교육에서 부터 그런 시민 의식이나 비판 정신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교육은 저항과 반대 의견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체계이다. 청년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지만 안보에서 만큼은 보수적이다. 보수가 모든 면에서 완승을 거둔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자라고 있다.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란 이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흘러온 것 아닌가 생각 든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진보는 이런 구축에 실패했다고 본다. 이런 전략이 진보에게는 부족하다. 


김 : 보수는 안보와 경제 말고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진보는 아젠다가 너무 많고 각자 주장도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변 : 보수와 청년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나 같은 나이 든 세대의 1시간과 청년들의 1시간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청년들의 한 시간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소중하다. 그래서 청년들은 시간을 쓸 때 효능성을 보게 된다. 투표장에 나가 행사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의미 없다 여겨지면 기성세대보다 더 허탈해 하는 듯하다. 그런 이유로 사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보 정당에 청년들의 표가 모이지 않는 점도 있다.  


김 : 이런 상황인데도 소신 투표를 하는 것이 답일까?


오 : 그런 인식 자체도 한계라 생각한다. 선거에서 꼭 의원이 배출되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크지 않아도 지난 선거보다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그 만큼의 오른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 힘 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한 동력 아닌가. 정치가 너무 당선에만 좌지우지 되고 있다. 





변 : 1등만이 모든 것을 가지는 소선거구제라서 이런 모순이 더 크게 다가온다.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구도에 기대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 안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뜻을 모은다면 지역구는 제 1야당, 비례대표는 소수 진보정당으로 표를 몰아주는 전략들도 나오겠으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연대가 필요한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김 : 더민주에서 그렇게 과감한 연대안을 제안 할 수 있을까? 


변 : 그런 작업은 큰 틀에서 오랫동안 공들이고 세부적인 과정에 들어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오 : 그러기도 전에 보수 언론이 미리 프레임을 조성해 버린다. 오래된 전략이지만 우리가 늘 속고 있는 전략이다. 


변 : 진보정당의 존재 당위성에 대해 비유로 말하자면 꽉 막힌 벽에 작은 창문을 낸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 창문은 작아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표가 사표가 되어 사라지는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진보정당의 가치는 더욱 커져야 한다. 


김 :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의석을 차지했을 때가 언제인가? 


변 :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의 13석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그 만큼의 의석이 나오기란 당분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국 정치가 균형을 잡지 않겠나. 


김 : 청년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까? 왜 청년들이 투표장에 잘 안 간다고 생각하는가? 


오 : 청년 투표율 문제가 이슈가 많이 돼서 이제는 이에 대한 분석이 꽤 나온 편이다. 요즘 20대의 투표율은 30대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다. 아마도 기대만큼의 투표율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닐까. 20대가 가장 분노해야 할 세대이지 않냐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20대들의 상황에서 볼 대 지난 대선에서의 70%는 기적에 가까운 투표율 아니었나 생각한다. 





변 : 최근 어떤 분석에서는 청년들 가운데 여성은 진보로, 남성은 보수로 옮겨지는 경향이 보인다고도 한다. 가령 2002년 촛불 세대였던 여중생들이 20대 이상이 되면서 투표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여성들의 감수성이 훨씬 민감한 데서 오는 것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엄마들의 반응은 아저씨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김 : 이런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도 느껴지는가? 


오 :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4배 가량 성장했다. 과거에 비하면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수평을 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변 :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받는 차별로 젠더적인 관점을 더욱 체감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감수성과 분노가 이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동력을 보태고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다.  


김 : 386세대와 청년 세대를 비교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오고 가기도 한다. 그런 비판에 대해 대항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은 비교적 적다는 생각이 든다. 


오 : 개인적인 견해로 지금의 청년들이 80년대처럼 저항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적이 있었던 독재의 시대에 비해 지금은 과연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대다. 예전에는 광주 항쟁 관련된 비디오만 봐도 아주 명확한 분노의 대상을 인식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본주의 등의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 시점과 과거를 단순 비교해서 답답해 할 때 정치 혐오가 생긴다. 과거에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계몽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청년들은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계몽이 통하지 않는다. ‘개저씨’와 ‘꼰대’들에게 심리적으로 주눅 들지 않는 세대이다. 계몽의 시대는 끝났다. 


변 : 과거 청년들의 욕구는 사회적 참여를 통해 지식인 그룹에 속한다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개성을 주체적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점이 다른 것 같다.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마산 시위에서 김주열 열사가 숨졌던 당시 함께 숨진 사람이 12명 대부분의 나이는 17~21세의 중졸, 고졸 출신의 지금으로서는 청소년 세대였다. 그 때는 중학교만 졸업했어도 일종의 지식인으로의 역할을 요청받던 시대였던 것이다. 지금 세대는 투쟁에는 익숙치 않고 민주주의 문화에는 더 익숙해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 :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조금이라도 한 눈 팔면 바로 도태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위험을 청년들이 너무 깊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 결국 당사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하겠는가? 


오 :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어려워질 뿐이라는 것이다. 저희 어머니도 네가 이런 책을 낸다고 사회가 바뀌겠냐고 말씀하신다. 시민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치인을 압박해야 한다. 관심은 반드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회의적인 질문에서 그친다면 미래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변 : 영국이 흔히들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참정권을 따지자면 영국은 여성에게 투표권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시아보다 뒤졌다. 여성 참정권을 위해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했고 지방선거에서만 참정권을 주고 중앙정치 무대에는 힘을 발휘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1917년에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영국 더비 경마장에 “여성에게 참정권을!”이라고 외치며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15년이 지나서야 영국은 여성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 작은 날개 짓이 쌓이고 쌓여 변화가 된다. 아무리 작다 해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아예 놓을 수는 없다. 





김 : 대학 청년들 안에서 앞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주도하는 핵심층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 : 앞장서서 깃발을 들었다가도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작은 깃발을 드는 것도 강성으로 비춰질까 걱정하게 되는 시대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3,4학년만 되면 SNS 세탁을 한다. 그렇게 자기 검열이 강해졌다. 설령 깃발을 든다고 해도 따르는 숫자가 워낙 적어서 금방 꺾이고 만다. 4.19 때의 저항이나 고문받던 시절 나타났던 청년의 저항과 지금 청년들의 저항에 간극이 크다. 이제 저항은 꼭 그런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변 : 우리나라 정치의 성격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당정치가 있다. 둘째는 지방정치다. 셋째는 생활정치다. 주로 시민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는 생명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렸다. 가령 세월호 참사로 안전 사회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고, 알파고를 통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고찰이 정치에도 점차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권위적인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정치, 해방의 정치다. 우리나라는 정책에 따른 선택으로 선거정국이 펼쳐지지 않고 아직도 저항과 해방의 정치가 혼재 되어 있다. 정치가 심각해지는 이유다. 야당은 항상 정권교체 같은 저항의 아젠다를 들고 나온다. 온전히 끌고 가지 못하면서도 버리지도 못한다. 국민 역시 정책선거와 저항정치 사이의 애매한 중간 지점대에 항상 놓여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할 때, 나는 과연 정치의 어떤 영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비중을 재서 참여하면 된다. 정당정치 저항정치만이 정치의 영역은 아니니까.  


김 : 정치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까? 정치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변 : 세상을 바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주인의 권리를 의미하고 공화는 주인으로서 나누어 맡은 공적 책임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이 자기의 책임을 자기 자리에서 행하면 된다. 투표도 하고 사람마다  시민단체에 가입해 회비내며 운동에 참여하면 나라가 확 달라질 수 있다.  


김 : 자유총연맹 같은 곳에 가입해도 상관 없는가? 


변 : 관계없다. (웃음) 자기의 사고에 의해 스스로결정하고 자기 신념과 맞는 곳에 가입해 활동하면 된다. 대개는 여론조작에 휩쓸리고 이념에 묻혀서 판단하는데 그건 올바른 자기자신의 판단이 아니다.  


김 :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오 : 어느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평적인 잡지를 구독하게 한다. 시민으로써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다. 교육이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변 : 이런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정치에 발을 디딘 것이다. 


오 : 동물은 지금까지 정치를 해 본적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큰 결과를 얻기 위해 정치를 한다.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은 정치 아닐까. 인간답게 사는 결정적인 증거가 정치라고 생각한다.   





변 : 유엔이 국제 청년의 해를 정한 적이 있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열정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기성세대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걸 세계 청소년의 해로 바끄어 콜라텍을 만드는데 썼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정책이 청소년에 맞춰지는 웃픈 일이 벌어졌다. 사실 청소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다. 조금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엔 고졸, 공돌이, 군바리, 재수생, 대학생이 존재했다. 여기에 청년은 없다. 이들은 서로 만나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서로 만나 묶이면 4.19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청년을 단일 카테고리로 합쳐서 보지 않고 나누어 격리시킨다. 청년 정책이 없고 청소년 정책만 여성 가족부안에 들어있다. 청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피동적 존재로 본다. 


김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가 되어 버린 것 같다. 


변 : 그래도 촛불 때 주로 일어나던 세대 아니었나. 


김 : 촛불 때에도 오히려 청소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오 : 그래서 저항이 잘 안 일어난다. 


김 : 최근 미국에 샌더스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면을 보자면 오히려 하위 계층이나 히스패닉등은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더 지지한다. 샌더스를 더 지지할 것 같은 층인데 말이다. 가난한 이들이 새누리당을 더 지지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왜 정치에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오 : 감정으로 작동되는 것도 정치라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약자들은 샌더스의 공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차라리 힐러리나 오바마 같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익의 포인트를 제공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낫게 보이는 것이다. 청년들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도 진보의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변 : 보수 여당의 프레임은 국가안보와 경제 회생, 기업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은 거부하거나 부인 할 수 없다. 거기에 국민 통합까지 더하면 완벽하다. 이를 깰만한 프레임이 야당에게는 없다. 노동자나 농민들에게는 계급적인 인식이 거의 없다. 계급으로 표가 갈려야 진보도 가능해지고 개혁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인데 한국은 그냥 연령별로 나뉘어져 있다. 


김 : 언젠가 김무성은 새누리당의 전략은 정치 무관심을 이끌어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 



※ 행사의 시작과 중간에 길 위의 뮤지션 장현호님의 작은 공연이 진행됐다. 



그는 갓나온 따끈따근한 CCM앨범을 출시했다. 장현호님의 앨범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2부 : 청중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 


* 질문: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오 : 정치인의 막말은 언론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막말 때문에 정치에 거리를 두는 것 보다 오히려 그것을 정보로 삼아서 나쁜 정치인을 더 잘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 질문 : 우리 지역구에 막말 정치인과 비리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 : 기자들 같은 경우 그들의 주위에 누가 있고 어떻게 뭉쳐서 지내왔는지를 관찰한다. 그러면 당선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이 예상된다.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후보도 있고 기득권층이 배경인 후보도 있다. 누가 그들의 배경이고 세력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비리 정치인은 다시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막말은 앞뒤 상황을 살펴 판단할 일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안 한 정치인을 걸러내는 것이다. 지역구로 예산 끌어오는 것만 몰두한 사람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자기 지역구만 관리하는 사람은 걸러내야 한다. 국가경영의 감시감독자인 국회의원의 할 일이 아니다. 


김 : 실제 국민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요구하지 않는가. 


변 : 할아버지들은 자기 동네에 길 내 주는 사람이 최고다. 


김 : 누군가(최경환-편집자주)는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지역구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언도 했다. 


변 : 기자로써 말씀드리자면, 모든 국책사업은 매칭 펀드다. 지방에서 관련 예산 절반을 마련해야 국가에서도 예산을 배정한다. 그랬는데 국책사업이 실패하면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세금 부담이 된다. 대전 엑스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수 엑스포도 끝나고 굉장히 힘들테고.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잘 돼야 할텐데... 실패하면 거의 모두 외채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국가 부채, 지방부채, 가계 부채 이야기가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라에 돈이 없다.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한다. 


김 : 그런 맥락에서 인천시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다. 


변 : 인천 같은 경우엔 공무원들 봉급이 늦어지는 사태도 벌어진 적이 있을 정도다. 


김 : 그런데 따져보면 비리와 막말을 동급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변 : 막말은 앞 뒤 문맥을 봐야 하는데 대게 언론이 입맛에 맞게 잘라서 보도하니까 판단이 쉽지 않다.. 비리는 그냥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논할 가치가 없다. 


오 : 내부자들에서 이강욱 논설위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라고 하는 대사가 정확한 묘사다. 이명박은 예전에 마사지걸.. 이런 막말도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됐다. 개인적으로는 정치 지도자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진짜 엄청난 막말이라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저질스러운 발언 아닌가. 우리가 귀가 있으면 뻔히 다 아는데. 


변 : 막말을 적당히 준비하고 타이밍을 보아 연출해 내놓는 고단수의 사람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당을 옮긴 박 모 의원? 맥락과 상관없는 말들을 갑자기 던지고 언론에 실리도록 하며 인지도를 높인다. 이런 흐름까지 읽으려면 정치에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오 : 걸러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맥락도 파악해야 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가 좋은 정치인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학업에 있어 국영수를 공부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정치도 공부가 필요하다.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변 : 선거가 정치의 꽃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선거와 선거 사이가 진짜 정치의 꽃이다. 정책의 실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투표만 하면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인 마냥 몰고 가는 것도 나쁜 프레임이다. 





김 : (청중에게) 여러분은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가? 인물인가 당인가? 


(당이 압도적으로 많음) 


결국 주로 당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막말, 비리 등으로 후보를 걸러내는 것이 실제로는 큰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오 : 정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언론의 의도된 부각도 많아 보인다. 


김 : 이런 환경에서는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무색해지는 것 같다.  


변 : 미국에는 모든 직장 은퇴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전미 퇴직자 협회라는 것이 있다. 흔히들 미국에는 대통령이 세 명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  한 명은 백악관의 대통령이고 또 한 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그리고 전미 퇴직자 협회 사무총장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전미 퇴직자 협회에서 후보들에게 질문지를 보낸다. 그리고 후보들이 질문지에 답을 작성해서 보내면 이를 회원들에게 회람토록한다. 선거가 끝난 후도 시간이 지나면 정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또 회원들에게 회람한다. 이런 작업을 해마다 한다. 선거와 선거 사이의 정치가 활발히 진행된다. 노인끼리 또는 여성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정치인과 정당에 정책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외면과 경력만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김 :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죽고 유사 보수 진보 구조만 남아 버렸다.  


변 : 계급, 계층, 분야별로 그룹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당과 지역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김 : 미국, 유럽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책 구도가 가능한데 우리는 정책이 별로 의미가 없는 현실이다. 


변 : 2010년 때 지방선거가 유일하게 정책 대결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무상복지 이슈로 붙었던 유일한 선거였다. 


김 :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버렸던 것 같다. 이런 현실이 언제야 바뀔까? 


변 : 시간이 더 지나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학력 자체가 다르고 이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나 지역감정도 덜하니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낫겠지 싶다. 


오 :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수도 있다. 진보적인 사람에게는 노무현 김대중도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지겠지만 전체적인 현대사에서 보면 이 민주 정권 10년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 같은 경우는 평가할만 하다.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참여해야 한다. 


김 : 투표보다 오히려 더 큰 흐름에서는 정책 메니페스토나 시민단체의 흐름 아니었나 싶다. 결국 이를 정당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변 : 반값 등록금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약간 내려가긴 하지 않았나. 그거라도 없다면 지금 등록금보다 훨씬 비쌌을 것이다. 


오 : 아이를 키우다보면 육아 복지가 예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김 : 지난 대선도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이지 않았나. 


오 : 그런 것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시대가 변하고 있긴 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김 :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고.  


오 :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하면 빨갱이 소리 들었다. 


변 : 20만원 준다는데 안 찍으면 이건 뭐..


김 : 스위스의 사례도 주목할만 하다.  


오 : 일부 지자체에선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변 : 그런 비전 내지는 판타지가 소중하다. 모 지자체는 쥬빌리 은행같은 정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부채탕감이다. 부채탕감이라는 것도 원래 성경의 희년에서 비롯된 개념 아닌가. 미국에서도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를 구약시대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가능성을 보지않았다면 부채탕감 운동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김 : 정치에 청년들의 무모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다. 


변 : 미국의 버지니아21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2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두 청년이 마주 앉았다. 대학등록금, 책값, 기숙사비, 은행대출과 늘어나는 청년부채로 점점 대학 다니기가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동료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정치자금위원회를 만들어 모금을 시작했다. 대학생 청년의 은행 부채와 생활고에 관심 있는 학생은 1센트 씩 내라. 우리로 따지면  100원 짜리 동전 하나씩 내라는 것이었다. 너도나도 내다보니 동전 수십만 개가 모였다. 학생들은 이것을 트럭에 싣고 정치인들을 찾아갔다. 트럭에 쌓인 동전더미를 보여주며 정치인들에게 따졌다. "최고의 투자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당신은 우리에게 투자하겠느냐? 수십만 청년들이 당신의 답을 기다린다." 라고 말이다. 결국 젊은이들의 1센트 모으기 운동이 텔레비전과 신문에 소개되고 동전더미는 점점 커졌다. 그 이듬해인 2004년 버지니아주 의회는 교육예산을 대폭 인상해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였다.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골라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버지니아21 이라는 청년 그룹이다. 


김 : 몇 몇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런 성과를 보자면 지방자치의 승리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NGO들의 연구에 비롯되었고, 이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좋은 흐름이 나왔다. 너무 큰 단위의 정치만 생각하면서 비관하지 말고 작은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노원구의 청소 노동자분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부자들에게야 별 차이 아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변화다.





* 질문 : 세계 근현대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가? 


오 :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세계사에 이런 경우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백년 동안 고민하며 진행된 것을 우리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10년 전 장기 불황과 일본의 의욕 없는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지 않냐고도 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나마 일본 만큼이라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진다면 청년은 아예 이 나라를 떠나거나 아니면 완벽히 적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다.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하는 문제인지 몰랐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변 :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특징은 단일 왕국 체계가 통일 신라부터 내려온 나라다. 일본만 해도 역사 속에서 온갖 형태로 흘러왔고, 미국은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가 그나마 좀 우리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은 지방별로 생활 정치로써의 저항은 있지만 전국적인 정치 저항은 별로 없었다. 딱 한번 있었던 것이 적군파 투쟁 정도이다. 프랑스와 일본을 섞으면 우리나라와 비슷할지 모르겠다. 

 

*질문 : 총선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독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 :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총선 때마다 기독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괜찮은가? 가톨릭은 어떤가? 


오 : 저는 종교가 있긴 하지만 사실 무신론에 가깝다. 저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를 천국에 보내줄 정치인에게 투표하겠다는 말을 종종 한다. 정치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세금만 합리적으로 잘 쓰여지면 고도로 합리화된 시스템과 제도에서 형성된 사회에서 살아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천국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로또를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워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한다. 로또는 절반은 복지를 위해 무조건 쓰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혜택을 받으니까. 세금과 헌금은 그 사용이 엉망인데 그에 비하면 차라리 로또가 더 정당한 분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변 : 근자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 였다. (웃음)


김 : 색다른 로또 옹호론이었다. (웃음) 


변 :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목회자나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와 교회 문제에 있어 우리가 가장 크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 하나님의 창조 가치의 보존, 인간적인 공동체의 발전 등 그리스도가 추구하신 가치들이다. 우리의 선택이 과연 가치 중심적인지, 기독교라는 종파에 결합돼 움직이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자. 


김 : 기독당은 동성애와 무슬림 반대, 그리고 북한 외에는 쟁점이 보이지 않는다. 


변 : 보수적인 신자라면 그런 점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은 그 문제 해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오 : 그 당이 표방하는 것을 정당이 해낼 수 있는지 역량 문제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변 : 지난 총선에서는 조용기, 장경동 같은 목사들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전면으로 나서진 않는다. 


김 : 전광훈 목사가 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경선에서 탈락한 더민주 이윤석 의원을 영입해서 비례대표 1번을 배정했다. 그래서 졸지에 원내 정당이 되어서 비례투표 정당번호를 무려 5번을 받았다. (웃음)  


오 : 외부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너무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점차 더 많이 동성 결혼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도 동성 결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진지한 가치 고민을 해야 할 시기 아닐까.  


변 : 우리는 아직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천년왕국 노래하던 기독교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세계 기독교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한데 우리는 개신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틀 안에 놓여 있다. 좀 더 넓게 봐야 한다. 


김 : (청중들에게 질문)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정치적으로 극보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교회를 옮길 수 있겠는가?


(교회를 옮기겠다 : 2명) 


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모든 것이 시장주의화 되어 있는 사회여서 말도 곧 상품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교회는 이동이 자유로운데 그런 곳에서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 : 떠나면 저주를 한다. 이런 공포가 내면화되면 떠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목사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종교 권력화 된 것이다. 청년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유롭긴 하다. 요즘은 그래서 부모들과 청년들의 갈등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는 그래도 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나고 생각하며 남아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도 대부분 오래 버티진 못하더라. 


변 : 이메일로 받은 질문 중에 ‘제 친구가 맹신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관계를 끊어야 한다. (웃음) 그 친구가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지 먼저 살펴보자. 그의 출생과 성장지역이 특정 지역이라면 어린시절부터 사회화된 것이고 강남의 부유층 출신이면 기득권이 연계된 것이고 ....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사유에 대응해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다르다 해서 친구를 이념으로만 판가름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오 : 본인이 그 친구와 논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다. 어려울수록 공부해야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도 논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김 :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면 선수와 구단 정보를 달달 외우지 않나. 정작 우리는 정치에 대한 공부는 부족한 것 같다. 공부가 필요하다. 날로 먹으면 안된다. 


(끝)



※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